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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직모 작성일21-02-18 13:4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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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왕과 정권을 모욕한 혐의로 수감된 래퍼 파블로 하셀 사건이 스페인에서 표현의 자유 논쟁에 불을 붙였다. 수천명이 거리로 나와 밤샘 시위를 벌였고 정부는 형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파워사다리


17일 새벽(현지시간) 스페인 발렌시아 알리칸테에서 시민들이 래퍼 파블로 하셀의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알리칸테|EPA연합뉴스


AFP통신 등은 16일 밤(현지시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카탈루냐 전 지역과 마드리드, 발렌시아 등 여러 도시에서 수천명이 거리로 나와 하셀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시위 초반에는 구호를 외치고 박수를 치며 행진하는 등 평화로운 분위기였지만 후반에는 시위대와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일도 발생했다. 일부 시위대는 유리병과 돌을 던지고 바리게이트에 불을 질렀고, 경찰은 최루가스와 고무총 등을 발사했다. 수십명이 연행됐고,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다.

하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트위터와 자신이 만든 노랫말을 통해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와 국왕의 아버지를 살인자로 묘사하고, 경찰과 정권을 비판하며 테러단체를 미화하고 옹호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하셀은 스페인 정부가 강제로 무력화시킨 카탈루냐 지역의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입장도 밝혔다. 1심은 그에게 징역 2년 1일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실질적 위협이 없다”는 이유로 9개월 1일로 감형됐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지난 12일 수감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에 저항하며 한 대학교 건물로 피신했다가 16일 체포됐다. 하셀은 2014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2016년에는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17일 새벽(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래퍼 파블로 하셀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경찰이 곤봉을 휘두르고 있다. 마드리드|AP연합뉴스


아카데미상 수상자이기도 한 영화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와 유명배우 하비에르 바르뎀 등 문화예술계 인사 200여명이 그의 유죄판결을 비판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하셀의 투옥은 국가기관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려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칼을 매다는 것”이라며 “오늘은 하셀이지만, 내일은 우리 중 한 사람을 쫓아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 앰네스티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끔찍한 소식”이라며 비판했다. 스페인 형법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스페인 출신의 래퍼 발토닉도 2018년 정부를 비판하고 테러단체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하루 전 벨기에로 망명했다.

스페인 언론 엘파이스는 “하셀의 수감이 집권세력 내 새로운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은 사회당과 포데모스, 좌파연합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포데모스와 좌파연합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를 위한 형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엘파이스는 “포데모스가 ‘표현의 자유 보호법’ 초안을 만들어 사회당에 제안했는데, 사회당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나아간 내용”이라며 “좌파연합은 아예 국왕과 국가기관 모욕과 관련된 범죄를 모두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페인 법무부는 지난 주 “문화·예술분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는 방안으로 형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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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협회 공식 입장문에 회답…법제화 막을 이유 없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상헌 의원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가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논란에 대한 입장을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에 따른 대답이기도 하다.

이상헌 의원은 "법안 심사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에 그 시간 동안 이용자·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으나 협회의 공식 입장을 보고 의원실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협회가 전부 개정안에 반발하는 이유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에 원인이 있다고 짚었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 대다수의 핵심 비지니스 모델(BM)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또한 그동안 협회와 업계에 수차례 자정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나라 확률형 아이템 모델의 사행성이 지나치게 높고 획득 확률이 낮은 데 반해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꼽았다.

현재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을 통해 자사의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자율규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게임 이용자들은 현행 자율규제가 구색맞추기 식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이상헌 의원은 "일본, 미국, EU, 영국, 중국 등 해외 사례를 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최근 게임 이용자들이 '트럭 시위', 청와대 및 국회 청원, 의견서 전달 등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러내고 집단화돼 행동하고 있는데 협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협회 주장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면 법제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강원랜드 슬롯머신조차 당첨 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고 있다"며 협회가 왜 반대하는 이유를 반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가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라며 법안 심사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협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헌 의원실 입장문 전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법률 규제가 두려운가.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협회의 공식 입장문에 회답한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다음 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상정된 법안은 심사에 이르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동안 물 밑에서 이용자‧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 했다. 그러나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보니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글을 통해 본 의원과 의원실의 입장을 전하고자 한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부개정안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개정안을 만든 문화체육관광부와 본 의원실이 마치 게임산업 적폐와도 같다. 헌법을 위배하고, 게임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게임 산업을 발전을 가로막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협회는 다양한 이유를 들고 있으나 결국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내용이 담긴 탓이 크다. 심정적으로는 일면 이해도 간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 대다수의 핵심 BM(비지니스 모델)이기 때문이다.

법을 통한 규제는 최후의 수단이다. 가급적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게임산업계는 여러차례 주어진 자정 기회를 외면했다. 자율규제는 구색용 얼굴마담으로 전락했다. 이러는 동안 게임 이용자의 신뢰는 사라졌고 반대로 불만은 계속 커져 왔다. 결국 평소 게임 규제를 반대해 온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규제해 달라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체 왜인가.

현재 한국식 확률형 아이템(이하 K-BM) 모델은 소비자가 원하는 게임재화를 얻기 위해서 온전히 운에 기대야 한다.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일지 알 수 없고, 상한선도 없다.

문제는 다수의 게임이 매출을 높이기 위해 K-BM을 활용해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점이다. K-BM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매우 크다. 게임 진행 속도, 이용자 간 경쟁, 캐릭터 강함의 척도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영향을 주도록 게임을 설계한다.

당연히 이 같은 유형의 아이템 획득 확률은 매우 낮다. 물론 운이 좋다면 소액으로도 낮은 확률을 뚫고 희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혹시 이번엔', '이번엔 제발', K-BM은 이런 방식으로 그 아이템을 뽑을 때까지 계속해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사행심을 조장하고 지출을 유도한다.

한편 여태까지 게임산업협회는 해외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의 규제가 심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이번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란에 대해서도 해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 모델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모델과 큰 차이점이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아이템을 획득하기까지의 기대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둔 것이다. 일본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기댓값의 상한선 5만 엔 이하', '확률형 아이템 결제 1회 금액의 100배까지' 등 구체적인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이나 확률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컴플리트 가챠'는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사행성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내에서는 다양한 주장과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미네소타주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안이 제출됐고 2019년 한 상원의원이 비슷한 성격의 금지 법안을 제출하는 등, 규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EU의 '내수시장 소비자보호위원회'라는 의회 산하 기구는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일부 확률형 아이템이 소비자에게 도박 중독이나 통제 불가능한 지출과 같은 심리적‧재정적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파워볼사이트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도박적 성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조사 결과 확률형 아이템의 중독성이 강하고 도박성이 높아 이를 도박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권고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분류했으며 미성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금지할 것을 유럽 게임심의위원회(PEGI)에 권고했다.

왕립공중보건학회도 '미성년자의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소비 실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학회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간주하고 18세 미만 게임에서 삭제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네덜란드는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으며 벨기에는 게임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다. 독일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노선을 정했다고 알려졌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미 2017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한 발 더 나가 최근 들어서는 획득 기대 횟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보다시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사행성을 조장하고 도박성이 강하다는 이유가 대부분이다. 국내 게임 이용자가 우리 게임업계에 비판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2019년과 2020년 한창 이슈가 되었던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논란 당시 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은 문화다'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등재 반대 운동을 펼친 바 있다. 묘한 점은 국내 게임 이용자들은 질병코드 등재에 적극 반대하면서도 협회의 캠페인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냈다는 점이다. K-BM의 높은 사행성과 '게임은 문화다' 캠페인의 취지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냉소적이기만 했던 게임 이용자들이 최근 들어 '트럭 시위', 청와대 및 국회 청원, 의견서 전달 등 보다 적극적이고 집단화돼 행동하고 있다. 그 움직임이 들불과도 같이 번지고 있다. 게임업계는 언제까지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것인가. 협회는 언제까지 자율규제라는 위선에 기대어 여론을 마주하지 않을 것인가.

본 의원은 엽기적인 내용을 전부개정안에 담은 것이 아니다. 자율규제하던 방식을 법제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자는 것이다. 협회의 주장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에 달하고 있다면 전부개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지금처럼 확률 공개를 이행하면 법제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일이 없는 것이다.

이미 자율규제로 공개하고 있는 아이템 획득 확률을 법에 명문화하자는 것뿐이다. 하물며 확률 공개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이다. 하다못해 강원랜드 슬롯머신도 당첨 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고 있다. 이런 판에 협회와 업계가 이마저도 끝끝내 거부하고 다른 수단을 통해 법제화를 막는다면 우리 게임 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국산 게임에 대한 인식이 나아질 기회는 다시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가 되어야 할 이유다.

법안 심사까지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 협회는 부디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하기 바란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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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전 현황 [IAEA 원전정보시스템, 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반도와 가까운 쪽에 지어진 중국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원안위에 중국 원전 사고시 예상 피해 등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중국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고 김 의원이 18일 밝혔다. 원안위는 그 이유에 대해 “국내 영향(국내 유입되는 방사성물질 양 등)의 정도는 사고 원전의 위치 및 우리나라와의 거리, 사고규모 및 방사능물질 누출량, 사고 발생국가의 사고수습 진행 경과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원전정보시스템과 원안위에 따르면, 중국은 전체 50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추가로 12기는 건설 중이다. 전체 62기 중 1기를 빼고는 모두 동쪽 해안에 있다. 특히 15기는 한국 서해안과 직접적으로 마주보고 있는 중국 동북부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한국이 받는 피해도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원전 100여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기술자문을 하는 광둥성 링아오 원전 건설현장. [중앙포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회에선 중국 원전 사고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1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유정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원전을 건설 중인데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중국 원전 사고 발생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원안위는 “예단하기 어렵다”라고만 답한 것이다.

김 의원은 “유독 중국에 호의적인 문재인 정부가 눈치를 보느라 중국 원전에는 제대로 대응 안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미 국책연구기관이 진행한 중국 원전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있는데도 원안위가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017년 ‘중국 원전 가상사고 시 국내영향’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적도 있다. 서울과 직선거리가 970㎞인 중국 장쑤성 톈완(田灣)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편서풍을 타고 빠르면 3일 안에 방사능 오염 물질이 한반도 상공에 도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달 14일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홍보관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최근 불거진 삼중수소 검출 논란을 확인하기 위해 원흥대 월성원자력본부장을 상대로 질문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원자로를 설계한 경험이 있어 당내 원자력 전문가로 통한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국내 원전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정부와 여당이 정작 중국 원전에는 아무 말 못하고 있다. 탈원전 수사 몽니를 위한 선택적 안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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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펠트로(49)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실을 고백했다. 펠트로는 코로나에서 회복한 뒤 간헐적 단식(斷食)과 채식 위주 식단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펠트로. /인스타그램

펠트로는 지난 16일(현지 시각)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구프(GOOP)에 올린 게시물에서 “(코로나 확산)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피로감과 브레인 포그(brain fog·안개가 낀 듯 머리가 멍하면서 기억과 집중이 힘들어지는 상태) 증상을 겪었다”고 적었다.

이어 “지난 1월엔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체내 염증 수치가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 분야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받았다”며 “그는 내 사무실을 돌아본 뒤 병 치유가 길어진 원인을 설명했다”고 했다.

펠트로는 코로나에서 회복하는 동안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데 집중했다고 한다. 건강 식단을 유지했고, 설탕과 알코올을 삼갔다고 밝혔다.

펠트로는 조언에 따라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삼도록 만들어주는 식이요법인 케토제닉과 채식 위주 식단을 꾸렸다고 했다. 또 매일 오전 11시까지는 단식을 했다. 펠트로는 특히 “심지어 나는 훌륭한 무설탕 무김치(great sugar-free daikon kimchi)와 무설탕 콤부차도 발견했다”고 했다.

펠트로는 “식단과 운동 습관, 사고 방식까지 바꾸면서 나는 더 힘이 나고,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됐다”며 “올해 1분기까지는 이런 습관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김명진 기자 cccv@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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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가두 방송을 하며 참여를 독려했던 전옥주(본명 전춘심)씨의 별세를 애도했다.

정 총리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씨 별세 소식을 두고 “저항의 싹이 짓밟히고 광주의 영혼이 꺾일 때, 전옥주님의 서럽고 뜨거운 외침은 고립된 죽음의 섬, 광주를 일깨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광주시민의 가슴에 뜨거운 불꽃을 지피고 계엄군들의 가슴을 시리게 만들었다”며 “우리 민주주의는 당신께 큰 빚을 졌다. 전옥주님께서 겪어온 평생의 아픔을 홀로 짐지게 해 정말 죄송하다. 이제 고통 없이 편히 잠드시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참여를 독려하며 거리방송에 나섰던 전옥주(본명 전춘심) 씨. /연합뉴스


1949년 12월 전남 보성 출신인 전씨는 5·18 당시 차량에 탑승해 확성기나 메가폰 등으로 가두방송을 하며 헌혈과 항쟁 동참을 촉구했다. 이후 간첩으로 몰려 계엄군에게 고문을 당한 뒤 포고령 위반과 소요 사태 등 죄목으로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1981년 4월 사면 조치로 풀려났다.

정 총리는 “그 밤. 한 집 건너 흘러나오던 통곡, 광주 시민은 군홧발에 쓰러져 숨죽인 채 울분을 삼키거나 죽음을 무릅쓰는 선택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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