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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직모 작성일20-08-31 12:45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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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 "'자본과 이데올로기' 중국 사회적 불평등 부분 출판사 삭제 요구 거부"



'자본과 이데올로기' 들고 한국언론 만난 피케티
(파리=연합뉴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지난 8일(현지시간) 파리 시내 파리경제대 강의실에서 한국 언론과 '자본과 이데올로기' 한국어판 출간을 기념해 회견하고 있다. 2020.6.10 [문학동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onglae@yna.co.kr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세계적 스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49·파리경제대 교수)의 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가 중국에서 출판에 제동이 걸렸다.

피케티 교수가 중국의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서술한 부분에 대한 중국 출판사의 삭제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피케티 교수는 이 신문에 이메일을 통해 "중국 출판사의 요구를 거부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자본과 이데올로기'가 중국에서 출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케티에 따르면 '자본과 이데올로기'의 중국 출판사인 중신출판사는 책 내용 중 중국의 불평등과 관련한 부분의 삭제를 요구했다.

'자본과 이데올로기'는 불평등의 기원이 정치와 이데올로기에 있음을 역사적으로 논증하고 급속도로 커지는 불평등을 바로잡을 아이디어들을 제시한다.

중국을 조준한 책은 아니지만 중국 정부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용인, 소득·부의 배분과 관련한 자료의 불투명성,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와 고도의 불평등 간 역설 등에 상당 부분 할애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피케티는 책에서 2018년 현재 중국의 상위 10% 부자가 중국 전체 부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고도 불평등 사회인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사다리게임

다만, 중신출판사는 '자본과 이데올로기'의 출간에 대해 피케티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피케티가 2013년 내놓은 '21세기 자본론'은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5년 연설에서 '21세기 자본론'을 인용하며 미국과 유럽의 불평등 심화를 비판한 데 이어 올해 추천 도서 목록에도 '햄릿' '공산당선언' 등과 함께 포함시켰다.

피케티 교수는 시 주석이 '20세기 자본론'을 호평한 것에 대해 "매우 흥미로웠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정말 슬픈 것은 아직도 내 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가 검열 탓에 중국에서 출판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pretty@yna.co.kr
과기부, 전기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OTT 법령 정비
웹하드 같은 특수 부가통신으로 규정해 세제지원 추진

/연합뉴스

[서울경제] 신(新) 산업인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정책을 둘러싼 부처·기관 간 주도권 싸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제적으로 OTT의 법적 지위를 재분류했다. 기존과 같이 과기정통부 주관인 전기통신사업법 내에서 OTT를 포괄할 수 있도록 법안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31일 과기정통부(장관 최기영)는 OTT 지원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대포폰의 요건·정의를 명확화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9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웹하드 사업자와 동일한 분류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신규 진입이나 관련 사업자간 인수합병(M&A)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다. 부처 간 합의됐던 세제지원, 자율등급제 적용 등을 받는 OTT 사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한 셈이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더라도 규제 최소화 원칙 차원에서 OTT 사업 진입 관련 신고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부 기구인 ‘OTT 정책협력팀’을 발족시킨 바 있다. 이에 방통위가 정책 주도권을 잡고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방송법 내부 분류로 편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왔다. 이 경우 OTT 역시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할 의무를 지게 된다. 실제로 앞선 20대 국회에서는 OTT를 방송법 내에 편입해 방송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OTT가 방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지 않는 불평등은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으로 일단 정부는 OTT에 규제를 최소화하고 발전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OTT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율등급제 및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적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밝힌 정책적 지원사항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정오뉴스]◀ 앵커 ▶

지난 달 소매 판매와 투자가 동시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지원금 정책 효과가 사라지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줄어든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학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석달째 이어지던 소비 회복세가 지난 달 다시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전월보다 6% 줄었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지난 4월부터 석달 연속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승용차 등 내구재 소비가 15.4%, 의복 등 준내구재 소비도 5.6% 줄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월부터 축소됐고, 긴급재난지원금이 5~6월에 소진되면서 7월부터 정책효과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6월 증가세로 돌아섰던 설비투자도 한달 만에 다시 감소해 전월보다 2.2% 줄었습니다.

그래도 7월 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 생산이 각각 1.6%와 0.3% 늘면서 전체적으로는 0.1% 증가했습니다.

다만 4.1% 증가했던 6월에 비해 증가폭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통계는 8월 중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된 영향이 반영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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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출연 대가로 받았으나 소유권 정리 안 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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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스타 청룽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 스타 청룽(성룡·成龍·재키 찬)의 중국 베이징 호화 아파트 두 채가 소유권 분쟁으로 경매에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청룽이 가족과 함께 2007년부터 거주해온 베이징 둥청(東城)구의 아파트 두 채가 7천190만 위안(약 124억 원)에 경매에 나왔다고 중국 언론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

경매 문건에 따르면 두 채의 아파트는 연결돼 있으며 침실 6개, 거실 3개로 구성됐다. 총 1천217㎡로 시가는 1억 위안이다.

청룽은 이 아파트 건설사의 광고에 출연한 대가로 2007년 말 이 아파트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건설사가 소유권을 청룽에게 넘기지 않으면서 이번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2014년 청룽의 아들 팡쭈밍(房祖名)이 마약혐의로 체포되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팡쭈밍은 이 아파트에 100g 이상의 마리화나를 숨겨놓고 대만 배우 등과 함께 이를 흡입한 혐의 등으로 공안에 체포됐다. 그는 6개월을 복역했다.

경매는 내달 28일에 시작하며, 현재 600여명이 경매 참여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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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14일 마약으로 옥살이한 홍콩스타 청룽의 아들 팡쭈밍이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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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중순 군수뇌부 대폭 인사

신임 합참의장에 원인철 내정

정부는 31일 신임 합참의장에 원인철(59·공사 32기) 공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서욱(57·육사 41기) 육군참모총장의 국방부 장관 내정에 이어 3일 만인 이날 원 공군참모총장이 합참의장으로 전격 발탁되면서 ‘젊은 군 수뇌부’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9월 이어질 후속 군 수뇌부 인사에서 ‘최소 대장 별 20개’가 날아가고, ‘50대 중반’ 대장 탄생도 예상된다.

국방부는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후 청문회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자를 합참의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총장이 합참의장으로 임명되면 2년 만에 다시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탄생하게 된다. 공군 출신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17∼2018년 합참의장을 지냈다. 원 총장은 합동참모차장,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한 합동작전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국방부는 “원 총장이 전략적 식견과 작전 지휘능력이 탁월하고,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구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합동참모차장 등 합참 보직을 맡은 경험이 있어 육·해·공군을 포용할 지휘역량이 탁월하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차례 대장 등 군 수뇌부 인사에서 2∼3기를 뛰어넘는 기수파괴 인사가 단행된 데 이어 현역 대장의 국방부 장관 발탁 여파로 별들의 대이동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 올 하반기 군단장(중장), 사단장(소장), 준장 인사 때 50대 젊은 장성들의 등장이 예상된다. 지난 28일 원포인트로 단행된 국방부 장관 인사와 관련해 내정자 본인도 “조금 갑작스러운 지명”이라고 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인사였다. 국방부 장관보다 1년 선배 기수를 합참의장에 기용한 것도 이례적이다. 군 소식통은 서 국방부 장관과 원 합참의장 내정자 발탁 배경과 관련,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전환 등 안보 코드와 3군 균형 인사를 고려한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검증에 하자가 없는 등 무난한 인사청문회 통과 등을 심사숙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후 9월 중하순쯤 육군·공군참모총장을 포함한 군 수뇌부 대폭 인사가 불가피해졌다. 7개 대장 보직 중 지난해 바뀐 해군참모총장을 제외하고 이날 합참의장 인사를 신호탄으로, 육군·공군참모총장, 지상군작전사령관(지작사령관), 연합사부사령관, 2작전사령관 등 최대 6개의 대장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파워사다리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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