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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직모 작성일20-09-12 13:56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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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 사진=머니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이번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법질서 준수를 강제하는 목적은 위반자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위반의 제재를 통해 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의 무제한적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그 자유를 일부 제한하여 만든 공간에서 우리는 공공선을 추구한다"며 "그 공간이 바로 법이고 규칙"이라고 말했다.
"힘만 있으면 특혜받는다는 잘못된 신호"...불법건축물 합법화에도 반대
이 지사는 "이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며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불법건축물 합법화(양성화) 한시법안에 대해 경기도가 ‘반대 의견’을 내도록 지시한 것과 일부 교회의 방역행정 방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언급하면서 “이와 동일선상에서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려면 법 위반에 대해 평등하게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고시를 거부한 의대생에 대한 구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지사는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며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특혜는 인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 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 특혜는 이제 그만"
특히 그는 "종교인들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상응한 엄정 제재가 필요하다"며 "극히 일부 교회가 중앙정부의 집회금지 명령과 경기도의 집회제한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며 공무집행 범죄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분적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일부 종교지도자들의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을 하느냐'는 태도는 신앙자유의 보장을 넘어선 특권요구와 다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주일에는 동일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교회, 특히 공무원의 현장조사 방해 교회에 대해서 형사고발은물론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다수 국민들은 법질서를 준수하지만 범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소수는 언젠가 합법화를 기대하며 불법을 반복적으로 감행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질서 준수를 강제하는 목적은 위반자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위반의 제재를 통해 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특혜는 이제 그만 할 때도 되었다"며 "공정한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은 '법 앞의 평등' 실현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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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 모르쇠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버티는 편이 나았습니다. 국방부가 그제(10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언론보도 관련 참고자료'는 추 장관과 그 아들만을 위한 편파적 노작이었습니다. 추 장관 측 사람들로부터 시달림을 받았을지 모를 장교들에게는 근거도 없는 위법 확인서가 됐습니다.

국방부는 추 장관 측을 지키느라 잘잘못 불분명한 부하들을 매정하게 버린 셈입니다. 그나마 하루 만에 국방부 참고자료를 부정하는 국방부의 다른 공문서가 공개됐으니 국방부는 이제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옹색한 처지가 됐습니다.

SBS
그제(10일) 배포된 국방부의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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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씨 휴가 연장' 적법하다는데…관련 서류는 없다?

국방부의 참고자료는 군인복무기본법, 부대관리훈령 등에서 휴가 연장 관련 조항들을 발췌한 겁니다. 군병원 요양심사 없이도 청원휴가 연장이 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알뜰살뜰 찾아서 소개했습니다.

참고자료는 추 장관 아들인 서 모 씨의 카투사 휴가 연장 과정이 적법했다고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같은 뜻을 내포했습니다. 국방부 참고자료에 대한 확실한 해석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으로 이 사안을 담당하다 지난달 보훈처로 자리를 옮긴 이남우 차장의 페이스북에 실렸습니다. 이 차장은 "전화로 휴가 연장하는 건 특권층에게만 허용되는 게 아니다", "부모가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 연장 문의한 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고 뭇 언론과 여론을 힐난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로 부대에 사정을 알리고 휴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휴가 명령이 새로 작성돼야 합니다. 서 씨의 경우에는 휴가 명령서들이 없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9월 1일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서류상의 그런 것들이 안 남겨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참고자료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 안 했습니다. 결국 서류가 없는 책임은 당시 카투사 지원단 소속 육군 지휘관들 몫으로 귀결됩니다. 휴가 명령 없는 휴가는 군무 이탈 즉 탈영이 될 정도로 휴가 명령은 중요한 절차인데도 국방부는 모른 척했습니다. 애꿎은 부하들이 억울하게 곤경에 처할 수 있는데도 외면한 겁니다.

카투사 모임인 디시인사이드 '카투사 갤러리'는 어제 성명을 내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방부가 제시한 자료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서 씨의 병가기록 증발 경위를 밝히라고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국방부 참고자료는) 추미애 당시 당대표실의 보좌관이 서 씨 부대에 전화한 경위, 병가 연장에 외압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없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공문으로 부정당한 참고자료

국방부 참고자료는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는 병가 연장은 입원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요양심사를 안 받았는데 이는 당시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라는 겁니다.파워볼사이트

그런데 서 씨 휴가 석 달 전인 2017년 3월 국방부가 '현역병의 진료 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라는 공문을 각 군에 하달한 사실이 어제 드러났습니다.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는 최초 10일이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 병원의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라는 취지의 공문입니다.

SBS
진료 목적 청원휴가 연장시 반드시 요양심사위를 거치라는 국방부의 공문…그제 참고자료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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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국방부 참고자료는 "입원 중일 때만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친다"고 했는데 청원휴가 규정 준수 공문은 "연장 시에는 반드시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하니 국방부는 얼굴을 들 수 없게 됐습니다. 국방부 공문이 국방부 참고자료를 정면으로 부정한 꼴입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입원 환자에게만 해당된다는 문구가 공문에서 빠졌다", "서 씨가 있던 부대까지는 그 공문이 하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잘못은 공문 자체와 공문 하달 체계에 있다는 겁니다. 어찌 된 일인지 국방부는 이번 사안의 잘못을 하나같이 군 내부에서만 찾고 있습니다.

● 반발하는 현역들

국방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사실 현역 군인들은 공개적으로 반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에 대한 냉소와 비판의 웅성거림이 군 곳곳에서 들립니다.

한 현역 장교는 "국방부가 외압에 알아서 기어 다니고 있다", "군의 행정 착오로 몰고 가서 육군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장교는 "여당 대표인 부모와 여당 대표의 보좌관이 전화하고 들쑤시면 아무리 간 큰 간부라도 견뎌낼 재간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내년에 전역하는 한 부사관은 "우상호 의원이 '편한 군대'라고 하는 카투사인데 부모, 보좌관이 돌아가면서 전화할 이유도 없지 않나", "군인을 자식으로 둔 모든 어머니는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할 수 있다지만 그 어머니가 여당 대표라면 민원실 통해 연락받은 부대는 여당 대표의 요구를 받은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는 "국방부가 권력 눈치 보느라 부하를 내팽개치는데 어떤 군인이 국방부 믿고 적과 싸우겠나"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이재명 지사. / 사진=머니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이번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법질서 준수를 강제하는 목적은 위반자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위반의 제재를 통해 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의 무제한적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그 자유를 일부 제한하여 만든 공간에서 우리는 공공선을 추구한다"며 "그 공간이 바로 법이고 규칙"이라고 말했다.
"힘만 있으면 특혜받는다는 잘못된 신호"...불법건축물 합법화에도 반대
이 지사는 "이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며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불법건축물 합법화(양성화) 한시법안에 대해 경기도가 ‘반대 의견’을 내도록 지시한 것과 일부 교회의 방역행정 방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언급하면서 “이와 동일선상에서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려면 법 위반에 대해 평등하게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고시를 거부한 의대생에 대한 구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지사는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며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특혜는 인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 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 특혜는 이제 그만"
특히 그는 "종교인들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상응한 엄정 제재가 필요하다"며 "극히 일부 교회가 중앙정부의 집회금지 명령과 경기도의 집회제한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며 공무집행 범죄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분적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일부 종교지도자들의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을 하느냐'는 태도는 신앙자유의 보장을 넘어선 특권요구와 다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주일에는 동일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교회, 특히 공무원의 현장조사 방해 교회에 대해서 형사고발은물론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다수 국민들은 법질서를 준수하지만 범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소수는 언젠가 합법화를 기대하며 불법을 반복적으로 감행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질서 준수를 강제하는 목적은 위반자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위반의 제재를 통해 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특혜는 이제 그만 할 때도 되었다"며 "공정한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은 '법 앞의 평등' 실현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지난 23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의회에 출석한 모습. 2020.06.30./사진=[워싱턴=AP/뉴시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지난 23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의회에 출석한 모습. 2020.06.30./사진=[워싱턴=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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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년 말이 돼서야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전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NIH) 산하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은 11일(현지시간) MSNBC 인터뷰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백신이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면서도 "정상적 생활 수준으로의 복귀는 2021년 말이야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파우치 소장은 이러한 전망의 이유로 미국에서 여전히 일일 평균 4만명의 신규 확진자, 1000여명의 사망자가 보고된다는 점을 들었다.

파우치 소장은 "약효 70~75%의 백신을 올해 말부터 접종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내년부터 전염병을 훨씬 더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전염병 종식은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과 달리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정상성의 외관을 갖추려면 감염자 수를 훨씬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파우치 소장은 미국 일부 주에서 영화관·체육관 등이 문을 열고 특히 식당에서의 실내 식사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실내에서의 이런 활동은 위험을 절대적으로 증가시킨다. 가을과 겨울이 되면 우려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내 활동을 재개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역사회 전파를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 집회를 거론하며 "군중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야외라고 해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에선 지난달 이후 하루 평균 2만~4만명의 신규 확진자, 10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월드오미터 집계 기준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11일 오후(미 동부시간) 현재 663만여명, 사망자는 19만7000여명이다. 확진자·사망자 모두 세계에서 가장 많다.

이지윤 기자 leejiyoon0@mt.co.kr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 원칙적으로 허용 말아야"

"위반행위 반복 교회 형사고발·구속수사 정부에 요청"

"불법건축물 합법화 한시법안‘반대의견’내도록 지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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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공무원들의 교회 현장조사 방해를 하는 교회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국토부로부터 불법건축물 합법화 한시법안에 대해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정세상의 출발은 법 앞의 평등 에서 시작됩니다’란 제목을 통해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 특혜는 이제 그만 할 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종교인들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상응한 엄정제재가 필요하다”며 “도내 대부분 교회가 방역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지만, 극히 일부 교회가 중앙정부의 집회금지 명령과 경기도의 집회제한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며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심지어 공무원들의 현장확인을 반복적으로 계속 방해하며 공무집행방해범죄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분적 제한은 불가피하고, 코로나19로부터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려면 법 위반에 대해 평등하게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일부 종교지도자들의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을 하느냐’는 태도는 신앙자유의 보장을 넘어선 특권요구와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번 주일에는 동일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교회, 특히 공무원의 현장조사 방해 교회에 대해서 형사고발은 물론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쏘아 버린 포탄 값 변상요구는 승전국이 도발한 패전국에나 하는 것”이라며 “이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며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 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토부로부터 불법건축물 합법화(소위 ‘양성화’) 한시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가 있어 경기도는 ‘반대의견’을 내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건축 합법화로 처벌과 이행강제금, 원상회복 의무를 면해주자는 것인데, 일견 그들의 딱한 사정을 고려한 가슴 따뜻한 정책으로 볼 수도 있고, 반대를 두고 냉혈한이라는 비난도 가능할 것”이라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대다수 국민은 법질서를 준수하지만, 범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소수는 언젠가 합법화를 기대하며 불법을 반복적으로 감행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개인의 무 제한적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그 자유를 일부 제한하여 만든 공간에서 우리는 공공선을 추구한다”며 “그 공간이 바로 법이고 규칙이다.

법질서 준수를 강제하는 목적은 위반자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위반의 제재를 통해 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 이 지사 SNS 전문

공정세상의 출발은 ‘법앞의 평등’에서 시작됩니다

국토부로부터 불법건축물 합법화(소위 ‘양성화’) 한시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가 있어 경기도는 ‘반대의견’을 내도록 지시했습니다.

불법건축 합법화로 처벌과 이행강제금, 원상회복의무를 면해주자는 것인데, 일견 그들의 딱한 사정을 고려한 가슴 따뜻한 정책으로 볼 수도 있고, 반대를 두고 냉혈한이라는 비난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은 법질서를 준수하지만, 범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소수는 언젠가 합법화를 기대하며 불법을 반복적으로 감행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무제한적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그 자유를 일부 제한하여 만든 공간에서 우리는 공공선을 추구합니다. 그 공간이 바로 법이고 규칙입니다.

법질서 준수를 강제하는 목적은 위반자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위반의 제재를 통해 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상응한 엄정제재가 필요합니다. 도내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지만 극히 일부교회가 중앙정부의 집회금지 명령과 경기도의 집회제한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며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심지어 공무원들의 현장확인을 반복적으로 계속 방해하며 공무집행방해범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분적 제한은 불가피하고, 코로나19로부터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려면 법 위반에 대해 평등하게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일부 종교지도자들의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을 하느냐’는 태도는 신앙자유의 보장을 넘어선 특권요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동일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교회, 특히 공무원의 현장조사 방해 교회에 대해서 형사고발은물론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와 동일선상에서, 이번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쏘아 버린 포탄 값 변상요구는 승전국이 도발한 패전국에나 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입니다.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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