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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직모 작성일20-06-27 16:41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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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일부 승소
이재록 목사, 신도 성폭행해 징역 16년형 확정
피해자들 공격한 목사, 신도도 보상금 지급하라 판결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실형을 확정받은 만민중앙성결교회(이하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77)와 피해자를 헛소문과 신상공개로 압박한 교회 신도들이 피해자들에게 총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목사와 만민교회가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원씩, 3명에게 각각 1억6000만원씩 총 1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목사는 수년 동안 만민교회 신도 9명을 40여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피해자 일부는 이 목사의 성폭행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2018년 10월 민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 목사와 사용 관계인 만민교회도 함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목사는 자신의 종교적 권위에 절대적 믿음을 가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정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신상을 공개해 피해자들을 압박해 온 목사와 신도도 만민교회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0만∼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일부 목사와 신도들은 이 목사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피해자를 비방하면서 “자기(피해자)가 잘못 살아놓고 당회장님(이 목사)께 덮어씌운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피해자들을 압박했다.
전남 목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가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시 64세 여성이 민관기관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차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여성은 기침과 오한 증세를 호소해 전날 오후 5시쯤 목포의 한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이날 오전 8시쯤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이 여성이 해외를 다녀오진 않았고 최근 남편의 암 치료를 위해 광주를 몇 차례 방문했다고 전했다.

2차 검사결과는 이날 오후 5시쯤 나올 예정이며 전남도는 결과에 따라 오후 6시 긴급 브리핑을 가질 계획이다. 2차에서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전남에서는 21번째 확진자로 분류된다.

전남에서는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19명이 퇴원하고 현재 1명(해외유입)이 순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동상 훼손 행위를 막기 위한 강력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26일(현지 시각) 밝혔다.

/트위터 캡처

/트위터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의 기념탑, 기념비, 동상을 보호하고 최근 폭력 범죄에 맞서 싸우기 위한 매우 강력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위대한 국가에 반하는 무법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는 긴 복역 기간(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썼다.

미 CNN과 ABC 뉴스 등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동상이나 기념물을 훼손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기념물 보호에 실패한 법 집행기관이나 개별 주(州)에 대한 연방 보조금 축소 등의 법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역사적 인물뿐 아니라 각 종교의 신을 비롯한 종교적인 예술 작품 훼손 행위도 기소 대상으로 규정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정 명령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외신들은 “연방 기념물을 훼손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최고 10년 형의 징역형을 부과하게 한 기존 연방 법을 강화한 것”이라 분석했다.

22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라파예트 공원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가 앤드루 잭슨 전 대통령의 동상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라파예트 공원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가 앤드루 잭슨 전 대통령의 동상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 반대 시위자들이 잇따라 동상을 철거하려는 시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 22일 자신이 평소 존경하는 인물로 꼽아 온 앤드루 잭슨 전 대통령의 동상을 워싱턴 D.C의 시위대가 끌어내리려 하자 트위터로 사법 대응을 거론하며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에는 폭스뉴스 주최 타운홀 미팅에서 기념비와 동상을 훼손하는 자들을 “테러리스트”에 비유하며 “이들은 공공기물 파손자이자 선동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 대형교회 중 한 곳인 왕성교회발(發) 집단감염 규모가 16명으로 전날(7명)보다 두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만 발생했던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가 이날 노원·서초 등 2개구에서도 추가로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6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교인들이 검체 채취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27일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서울 확진자가 전날보다 9명 늘어나 총 1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관악구 6명, 동작구와 노원·서초구에서 각각 1명씩 추가됐다. 특히 이날 추가 확진자가 나온 노원·서초구는 기존 왕성교회 관련 집단감염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던 구(區)라서 방역당국이 왕성교회발 코로나 확산세를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지자체는 추가 확진자의 이동동선과 감염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왕성교회에선 지난 24일 관악구 서원동에 거주하는 31세 여성 A(관악 90번째)씨가 첫 확진됐다. A씨는 지난 18일 교회 성대가 연습에 참석했다. 19~20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에서 열린 이 교회 MT에 참여한 뒤 21일 성가대 찬양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성가대로 교회를 방문한 지난 21일 주일예배에는 신도 1700여명이 이 교회에 왔다. 신도 전수 검사 결과에 따라 집단감염 사례는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 26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교인들이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서울시에선 하루 사이(27일 0시 기준) 강남구 역삼동 모임 관련, 해외 유입 등 추가 확진자가 총 17명 늘어 누계 1284명이 됐다.
박 의장 "마지막 협상" 29일 본회의 예고…
후반기 법사위장 두고 野 "야당이", 與 "집권당이"...
통합당 "7개 국정조사" 요구에 민주당 난색...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박 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오대근 기자


21대 국회 원 구성이 또다시 미뤄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재차 절충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이날 협상 역시 결렬됐다. 박 의장은 29일 본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주말로 예고한 의장 주재 협상은 “마지막 협상”이라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도 29일엔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이날 본회의에서 추가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네임드파워볼

박 의장은 이날 오후 “금일 양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주말 동안 의장 주재로 마지막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을 통해 밝혔다. 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반드시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여야 추가 협상을 위한 여지를 두되, 마냥 국회 정상화를 유예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수석은 “의장의 당부에는 이번 회기 종료일인 7월 3일 이전까지 여야 각 당이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자체적 심사 준비를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이번 주말이 마지막 협상이라는 언급에 강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막바지 협상 시도로 종일 분주했지만 절충안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박 의장에게 18개 상임위원장 전체 선출을 요청한 데 이어, 이날 일찌감치 통합당에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압박의 끈을 조이고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선 발목잡기가 어느 정도 통했지만 21대 국회와 민주당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단호히 행동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여당의 이 같은 강행 방침은 박 의장의 거듭된 중재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최근 여야 중진 의원들을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중재 정치에 나선 박 의장은 물리적 시한이 허락하는 마지막까지는 협상의 여지를 접지 않는다는 기준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에는 여당 원내대표단과, 오전 11시 30분에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차례로 회동해 물밑 협상을 시도했다. 오후에는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이 시작됐지만 여야는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가 길어지자 의원 총회를 소집했던 양 당은 산회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경내 비상 대기령을 내리기도 했다.파워볼

2시간 20여분간 이어진 이 비공개 회동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임기 문제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포함한 법사위 운영 방법의 문제 △국정조사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악용 소지가 높은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법사위원장 자리 문제에선 의견이 갈렸다고 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 통합당은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번갈아 맡는 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불가'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원장 임기를 1년씩 나누는 안도 테이블에 올라왔지만 채택되진 않았다. 대신 민주당은 '4년 임기의 상반기는 제1당이, 하반기는 (어느 쪽이든) 집권여당이 맡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 안은 통합당이 받지 않았다고 한다. 또 통합당은 정의기억연대 의혹, 대북 외교 등을 포함한 7개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여타 참석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뾰족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날 회동을 두고 여당은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 결렬된 것은 아니고 중지됐다”(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는 반응을, 야당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 논의키로 했다”(주 원내대표)는 해석을 내놨다.

주말 협상에서 여야가 극적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재에 방점을 찍어왔던 박 의장이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29일에는 여야 합의 없이도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점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원내 공지사항’을 통해 소속 의원들에게 “금일 오랜 논의를 지속했는데도 박 의장과 민주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 운영을 공언하고 있다”며 “특별한 협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29일 개의 예정이 통보됐다”고 했다. 또 “주말 지역 활동 중 여당의 입법독재의 부당성을 널리 홍보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파워볼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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