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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직모 작성일20-11-13 15:5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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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개천용', 연기자라면 배성우처럼
배성우, 자신이 아닌 배역으로 더 기억되는 배우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
[엔터미디어=정덕현] 개천에서 용 났다? 아니 그는 처음부터 용이었다. 배성우는 드라마보다는 영화를 통해 더 많은 연기를 해온 배우다. 여러 단역을 거쳐 영화 <오피스>에서 김병국 과장 역할로 섬뜩한 카리스마로 드디어 존재감을 드러냈을 때 어디서 이런 배우가 나왔지 했을 정도였다. 그 후 <더킹>에서 권력 앞에 순종하는 검사 양동철로 주목받았고 <안시성>,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같은 작품에서 제 역할을 해냈다. 그만큼 배성우는 자신보다는 배역으로 더 기억되는 배우였다.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워낙 배역에 충실한 배우인데다 주인공보다는 주변 인물 역할로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해줬던지라,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 <라이브>에 오양촌 경위로 등장했을 때 그가 준 인상은 강렬했다. 드라마의 특성상 인물이 더 잘 보이고, 그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 역시 그 결이 더 잘 드러나는 법이다. 배성우는 오양촌 경위의 불같은 성격과 그러면서도 동료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질 정도로 뜨거운 형사의 면면을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연기로 표현해냈다.

tvN 드라마 '라이브'

tvN 드라마 '라이브'
그랬던 그가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으로 돌아왔다. 박삼수라는 기자 역할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박삼수 기자의 실제 인물인 박상규 기자가 대본을 쓴 작품이라 훨씬 더 리얼리티에 바탕을 둘 것이라 여겨졌지만 이 작품은 그런 예상을 보기 좋게 깨버렸다. SBS 금토드라마가 갖는 색깔인 다소 경쾌한 분위기에 맞게 <날아라 개천용>은 조금은 과장되고 극화된 작품으로 그려졌다.

박삼수 기자라는 인물은 그래서 치열한 현실의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도 거기서 매몰되지 않고 낙천적으로 진실을 향해 나간다. 기자지만 펜을 굴리기보다는 발을 더 재게 놀리는 인물이고, 약자들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인물이다. 가진 건 없지만 기자라는 자존심만큼은 확실해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지만, 동시에 당장의 생활비에 쪼들리며 현실적으로 잘 살기 위해 강철우(김응수) 시장의 수발을 들기도 하는 짠한 직장인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갖고 있다.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
한 마디로 배성우가 연기로 채워낸 박삼수 기자는 인물이 입체적이다. 자신을 천거해준 회사 대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그가 강철우 시장과 결탁해 돈을 벌려고 진실을 가리는 행위에는 대놓고 반발한다. 박태용 변호사(권상우)를 슬쩍 끌어들여 돈 안 되는 변호를 시키지만, 그 과정을 보며 오히려 자신이 더 박 변호사에게 빠져드는 걸 인정한다. 동거하는 이진실(김혜화) 앞에서 사랑꾼의 모습이면서도 얹혀사는 삶의 찌질함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무엇보다 배성우라는 배우가 주목되는 건 역할에 200% 몰입한 모습을 늘 보여준다는 점이다. 등장부터 땀에 절은 후줄근한 티셔츠 차림으로 박태용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와 털썩 소파에 앉을 때 그는 영락없는 현장 체질 기자의 모습이다. 인터넷 등에서 이 캐릭터의 실제 인물인 박상규 기자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어딘지 극중 인물과 어울리는 면이 있다는 걸 느낄게다.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
가진 건 아무 것도 없지만 박태용 변호사와 술 한 잔에 의기투합하고 "다 죽었어!"라고 외치는 자신만만한 박삼수 기자의 모습은 서민들의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준다. 그런데 이런 가진 건 없어도 직업정신으로 자신만만한 모습은 배성우라는 배우와도 잘 어우러진다. 그에게서도 자신을 지워내고 배역을 대신 끄집어내는 배우라는 직업의 자신감 같은 게 묻어나기 때문이다. 개천용? 그는 본래 용이었다. 다만 개천에 가려져 있었을 뿐. 보이지 않지만 자기 위치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많은 직업인들이 그러하듯이.

정덕현 칼럼니스트 thekian1@entermedia.co.kr
이재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해야"
남양주 마석모란공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묘지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노동현장에서 죽어가고 최악의 산재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유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약속했던 현장의 규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태일 열사의 50주기 추도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노동자들의 고통과 죽음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쓴소리했다.

13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에서 전태일 열사의 50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묘지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명 지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되지 않는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열사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친 열사의 말처럼 노동자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나 기계의 부품이 아니라 모든 인간 활동의 목표인 인간 그 자체"라며 "그럼에도 택배노동자들처럼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 죽어가는 역설이 현실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현실을 반드시 이겨 내겠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열사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 설치된 전태일 동상 주변으로 노동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이날 추도식에는 전태열 열사의 유족을 비롯해 이재명 지사, 심상정·박용진·이수진 국회의원,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종철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수호 이사장은 전태일 열사 죽음 이후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근로기준법 밖에서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했다.

김재하·김동명 양대 노총 위원장도 추도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더욱 열악해진 노동환경을 언급하며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렸다.

이번 추도식은 1970년 11월13일 전태일 열사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고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외치며 사망한 전 열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열렸다.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인원 제한,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50주기 추모 메시지, 추도사, 추모공연, 유족인사, 헌화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씨가 13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묘지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에서 전 열사의 동상을 쓰다듬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추도사 이후에는 가수 하림 등이 추모곡을 부르고 참가자들이 전태일 열사의 묘역에 헌화했다.

이와 함께 '99초 전태일, 노동, 인권 영상제'를 열어 99%의 사람들을 위해 살아간 전태일과 또 따른 전태일인 99% 사람들의 이야기를 99초에 담아 표현한 영상 4개 작품을 선정해 상영했다.

경기도는 올해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열사의 노동존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전태일열사 묘역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전태일 열사가 잠든 모란공원 입구에 임시 추모관을 운영하고 열사의 생애와 죽음, 노동현실 등을 다룬 사진과 영상들을 전시하고 있다.

앞서 전날(12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조광한 남양주시장, 박홍배 최고위원, 윤후덕 노동존중실천당장, 김영배 정무실장, 김주영 의원, 신영대 대변인,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도 전 열사의 묘역을 참배하고 헌화했다.

전태일 열사는 12일 노동계 인사로는 최초로 노동자 권익을 위한 헌신과 노력에 대한 공로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무궁화 훈장'을 수여받았다.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3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묘지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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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daloz@news1.kr
가계대출 빨간불...정부, 개인별 ‘DSR’ 규제 죈다

연 소득 8천만 원 넘으면 1억 원 넘는 신용대출 ‘규제’

고액 신용대출 후 1년 안에 집 사면 ‘대출 회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모은 ‘영끌’ 투자 제한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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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오늘(13일) 합동으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놨습니다. 은행들은 이미 한 차례 신용대출 우대금리와 한도를 축소한 상황, 정부는 신용대출을 더 조이기 위해 'DSR 규제'를 내밀었습니다. 가계부채 급증세가 "향후 우리 경제와 금융에 부담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에 따른 대책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 등 가능한 모든 대출을 '영끌'해 집을 구매하려고 계획하던 사람들에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조인다...'DSR' 규제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췄느냐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DSR을 적용하면 아무래도 대출이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DSR은 은행별로 관리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홍길동'씨가 'A'은행에서 신용대출로 1억 원을 빌리고, 'B'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3억 원을 빌렸다면 당연히 이 두 대출을 합산해 관리해야 대출 규제가 될 것 같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은행'이 다르면 DSR 규제는 따로 적용됐습니다. 각 은행이 '홍길동'씨의 DSR을 각자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 대비 신용대출 여력이 큽니다. 거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더라도 은행마다 신용대출로 조금씩 돈을 더 빌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빚투' 잡을까?...연 소득 8천만 원 넘고, 1억 원 넘는 신용대출 'DSR'

게다가 언제나 DSR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시가 9억 원을 넘는 집을 사겠다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DSR을 적용했습니다.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시
→ (추가) 연소득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시


이번에 여기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연 소득 '8천만 원'을 넘는 사람이 신용대출로 1억 원 넘는 돈을 빌리면 DSR이 당장 적용됩니다. 연 소득 8천만 원은 근로소득자의 상위 10% 정도입니다. 고소득자가 고액 신용대출 받을 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 돈으로 집을 사는 데 보태 쓰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규제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빚투'(빚내서 투자)를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상장할 때는 7.2조 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증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고소득자가 신용대출로 1억 원을 넘게 빌려서 가진 돈에 보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쓰이기도 했을 겁니다. 이게 까다로워진 겁니다.

은행권 영업도 바뀔 수 있습니다. "타 은행서 1억 신용대출 받은 직장인도 추가 대출 OK". 은행권에는 신용대출을 모집하기 위해 이런 광고가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언급된 조치가 시행되면, '추가 신용대출'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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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잡을까?...1억 원 넘는 신용대출 받고, 1년 내 집 사면 대출 회수

신용대출 누적 1억 원 초과 시, 1년 내 규제지역 주택 구입하는 경우 '신용대출 회수'

또 앞으로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게 되면, 이 돈을 집 사는 데 보태기는 어려워집니다.

역시 30일부터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이 신용대출을 낸 지 1년 안에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른바 '영끌' 수단이죠. 주택담보대출로 모자라는 돈을 이렇게 신용대출로 끌어 썼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 '집을 사는 즉시' 1억 넘는 대출은 회수당하게 됩니다. 이때 '집'은 '전체 규제지역' 안에 있는 주택입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매)을 겨냥한 비교적 강도 높은 규제입니다. 1억 원 넘는 신용대출 받아서 집 사는 데 보태는 것을 더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차입을 과도하게 일으켜 신용대출로 빌린 돈이 부동산 자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서울 등 투기지역에서 집을 산다고 가정하면, 주택담보대출은 40%만 나옵니다. 충분한 현금이 없다고 신용대출을 받아서 집값에 보태다간 해당 신용대출금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고소득자의 '영끌' 주택 구매에 큰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KBS


■신용대출 얼마나 많길래

최근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 정부는 "현시점에서 적정수준의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내놓은 정책 효과 때문입니다. 이자와 원금 상환 등을 유예해주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은 대출을 늘리기도, 대출을 갈아타기도 비교적 쉬웠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주도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의 신용대출 증감을 보겠습니다. 4월에는 가계 신용대출 증가액이 6천억 원이던 게 지난 8월에는 6조 3천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4월 신용대출 증가분과 8월 신용대출 증가분이 10배 넘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 급증하는 가계대출...'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과다한 수준

덕분에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을 합한 가계대출 증가세는 여전히 무섭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 월별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7.1%까지 치솟았습니다. 7% 이상의 월간 증가율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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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절대 금액은 석 달 연속 10조 원 이상이었습니다. 3분기 내내 그랬던 것은 물론, 5월 이후 지난달(10월까지) 증가율도 계속 높아지는 추세(전년동기비 5.2% →7.1%)입니다. 정부가 가계대출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게 된 이유입니다.

실제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가처분 소득'이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너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지난해 기준 190%에 다다랐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44%보다 46%p 높습니다. GDP 대비 비율도 97.9%로 100%에 육박합니다. OECD 평균은 65.6%이니, 우리 가계부채는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위험수위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용대출 왜 급증하나?

정부는 가계대출 가운데도 '신용대출' 죄기에 열심입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더 늘고 있고, 또 위험성과 악영향도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입니다. 생활자금 수요가 늘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금융위는 신용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용도 중에서도 '생계자금'으로 쓰는 비중이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이 많았을 거란 추정입니다.

둘째로는 주식 탓입니다. 대형 공모주의 청약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SK바이오팜 상장 때는 3.5조에 가까운 돈이 흘러들어왔고, 카카오게임즈 때는 무려 7.2조에 달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상장을 마친 빅히트에는 5.5조에 달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상당수가 신용대출 등을 통해 마련된 돈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론 '영끌' 집 마련입니다. 여름에 유난히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많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4월에 3천 호였던 게 지난 6월에 1만6천 호로 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엔 전셋값까지 오르면서 '신용대출'을 노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은행도 자율적으로 관리 강화해야

보름 뒤 시행되는 DSR 규제 외에, 즉시 시행되는 규제 조치들도 있습니다. 16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지침들입니다.

정부는 은행에도 자율적으로 신용대출을 관리하라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신용대출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당국에서는 매월 관리목표가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적용됩니다. DSR 규제가 시행되는 이달 30일까지 보름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에 마지막 대출수요가 늘어나지 않게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여기다 DSR이 아니더라도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연 소득 2배가 넘는 신용대출 등은 없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상시로 은행을 점검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별 DRS→개인별 DRS...장기 과제 선정

문제가 되는 은행별 DSR을 개인별로 바꿔가는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부 내용은 물론 현재 코로나 상황 등 고려할 변수가 많기 때문인데요. 좀 더 종합적인 규제방안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내년 1분기 중에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가 안정되는 대로 '개인별 DSR'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정부는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TI'를 적용해 받아왔는데, 이걸 'DSR'로 바꿔가겠다는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대출 규제가 우리보다 까다로운 선진국들처럼 '상환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돈 빌려주는 방향으로 대출 정책의 방향을 옮겨가겠단 취지입니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신용대출 등 이자 상환액'을 더해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DSR은 신용대출의 이자가 아니라 원리금으로 계산합니다.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신용대출 등 원리금 상환액'을 더해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DSR을 적용할 때 대출심사는 더 깐깐해집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획일적인 기준'은 좀 더 탄력적으로 바꿔나갑니다. 정부는 개인이 실제 대출을 갚을 능력이 반영되도록 지표도 바꿔가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생애 소득주기를 고려해 미래에 소득을 벌어들일 가능성이 큰 청년층에 대해 좀 더 완화된 DSR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전히 한계와 빈틈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받은 대출엔 적용이 안 되고, 앞으로 받게 될 신규대출에 적용됩니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가 각 9천만 원씩만 신용대출을 내서(부부 합산 1억8천만 원) 대출을 받는 경우 역시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개인별 규제이기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를 가구 단위로 합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전세 대출 역시 DSR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또 정책 실효성에 따라 이 부분 역시 향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 (hit@kbs.co.kr)
2기 진실화해위원장에 정근식 서울대 교수 내정
“과거사 넘어 국민통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오는 12월 10일부터 활동을 재개한다. 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

정 신임 위원장은 1957년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에서 사회학 학사와 석사, 박사를 졸업했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제주4·3평화재단 이사, 한국냉전학회 회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현재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근식 위원장은 30년 넘게 동아시아 사회사 및 통일·평화 분야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열정과 소신으로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과거사 피해자 치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 위원장은 2기 진실화해위원장으로, 피해자·유족·관련 단체 등 사회 각계와 진솔한 소통을 통해 1기 위원회에서 완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할 것”이라며 “과거사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나아가 암울한 과거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년 7개월간 활동하고 종료됐다. 그러나 올해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12월 10일부터 2기가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

2기 위원회는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운동, 한국전쟁 전후시기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시도할 예정이다. 위원회 조사 기간은 3년이다. 1년 연장 가능하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드디어 전면 등교…과밀학급, 과대학교는 예외!

초등학교 1, 2학년이 매일 등교하기 시작하는가 싶더니 드디어 부산에서도 11월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해 수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학교 규모가 큰 과대학교, 학급당 인원이 많은 과밀학급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고 발표하면서 대신 전교생이 1,000명을 초과(과대)하거나 학급당 인원이 30명을 초과(과밀)할 경우 될 수 있으면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지역 초등학교는 모두 304곳으로 이 조건에 해당하는 학교는 모두 35개교입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11월 9일 현재 28곳이 과대과밀 등을 이유로 여전히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개수로는 10% 정도지만 대부분 정관신도시와 명지국제신도시, 해운대, 동래 등 주거 밀집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등교일수 들쭉날쭉… 이웃한 학교 간에도 2배 차이

학교에서 선생님과 수업하는 것이, 특히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부족한 저학년일수록 혼자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면 등교가 시작된 이후 학력 격차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와 달리 오히려 학력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겠다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부산의 초등학교 3곳을 비교해봤습니다.

부산 연제구의 A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입주하면서 3, 4, 5학년의 전학이 다소 늘어 과밀학교가 됐습니다. 한 학급당 30명이 넘어 한 반을 홀수와 짝수로 나눠 등교하느라 많아야 일주일에 2번 학교에 갑니다. 2학기 들어 9월과 10월 학교에 간 횟수는 12번이었습니다.

전교생 2백 명 정도인 부산 동래구의 B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도 적어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보니 같은 기간 27일을 학교에서 수업했습니다.

과밀학급인 사립 C 초등학교는 학급을 나눠 번갈아 등교하는 대신 학교 내 특활실 같은 공간을 활용해 대면 수업을 늘려 33일 등교했습니다.




■반복되는 과대·과밀학교 '학습권 침해'

등교일수가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과대·과밀학교냐 아니냐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다시 다섯 단계로 개편돼 생활방역 단계로 바뀌면서 등교 인원도 점차 확대됐지만, 과대·과밀학교는 예외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수준인 3분의 2 등교를 준수하라고 부산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생활방역 단계로 바뀌면서 준수가 아닌 권고로 바꿨지만,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3분의 2 등교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1, 2학년 등교일수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3, 4, 5, 6학년의 등교일수는 줄어드는 학교도 있다 보니 학교마다 등교일수가 최대 2~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대로 다시 사회적거리 두기가 격상되면 과대·과밀학교부터 등교가 중단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이같은 상황이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과대·과밀학교의 근본적 해결 없이 무조건 학교를 닫는 방식의 방역은 과대·과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학력 저하, 다른 학교와의 학력 격차로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입생을 제한하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인기 있는 학교로 몰려 과대·과밀학교 문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최근 교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학급당 인원수를 20명으로 제한하자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덧붙여, 부산교대 수학교육과 김성준 교수는 "3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의 분수는 맥락이 다릅니다. 학생들은 겉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알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직접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알고 있는 것일까? 의문을 갖죠. 그래서 이해하는 것을 설명하도록 시켜보면 어김없이 허점이 있고 부족한 게 나타난다는 거죠." 라고 말하며 수학의 예를 들어 원격 수업만으로 초등학교 수업이 내재화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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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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