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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직모 작성일20-09-10 14:44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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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親書) 일부가 9일(현지 시각) 공개됐다. 미 CNN방송은 이날 오는 15일 공식 발간을 앞둔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Rage)’에 담긴 김 위원장의 친서 27통 중 2통을 공개했다. 우드워드는 김 위원장의 친서를 보고 그 내용을 구술해 녹음했는데, CNN은 이중 친서 2통의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CNN이 공개한 김 위원장의 친서는 각각 2018년 12월 25일, 2019년 6월 10일 작성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각하(Your Excellency)’라고 칭했다. 2018년 편지의 경우 ‘각하’라는 표현은 총 9번 나온다.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반년 뒤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그날의 영광을 다시 체험하기를 고대한다”며 2차 회담을 서두르자고 제안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회담이 열린 뒤인 그해 6월에는 친서를 통해 “우리의 우정이 북·미 관계의 진전을이끄는 마법의 힘으로 작용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발전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줄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김 위원장의 편지 전문(全文).

2018년 12월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전문.

각하,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지 200일이 지났고, 이제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전세계가 큰 관심과 희망을 갖고 지켜보는 가운데 아름답고 성스러운 그곳에서 각하의 손을 굳게 잡았던 그 역사적인 순간을 잊을 수 없고 그날의 영광을 재현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 저는 각하 같은 분과 훌륭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9년 새해가 다가오면서 더 높은 이상과 목표를 향한 끝없는 노력이 필요한 중대 사안들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하께서 솔직히 언급하셨듯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저와 각하의 또 다른 역사적 만남을 그리 멀지않은 미래에 전세계가 다시 한 번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나의 가장 가깝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과 관련 기관들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서두르라고 지시했고, 다음 회담에서 각하와 좋은 결과를 낼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정상회담 장소에 관한 우리의 각자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비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또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입장은 내부적으로(비공개로) 북·미 고위급 접촉을 긴급하게 열어 장소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고 조율하자는 것입니다.

각하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대한 결단력과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길 희망합니다. 저는 진심을 다해 각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큰 결실을 보기를 바랍니다. 명예로운 영부인님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 큰 성공을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대통령 각하께 변함없는 존경을 표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2019년 6월 10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전문.

대통령 각하께,

저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난 지 1주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그리고 며칠 앞으로 다가온 당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싱가포르 회담은)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고 내 기억속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각인을 남긴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각하께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생신을 맞이하여 각하께 진심으로 따뜻한 안부를 전합니다. 영부인님과 다른 가족들, 그리고 당신의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전하며,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모두의 꿈이 아름다운 현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1년 전 싱가포르에서 우리가 함께했던 짧은 시간처럼, 103일 전 하노이에서 우리가 나눈 매 순간도 영광의 순간이었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확고한 존경 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소중한 기억은 언젠가 미래에 우리가 다시 서로를 향해 걸어갈 때 내가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또한 우리 사이의 깊고 특별한 우정은 북·미 관계의 진전을 이끄는 마법의 힘으로 작용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발전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기존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독특한 스타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우리의 첫 만남에서 당신이 보여주신 의지와 결정을 여전히 존경하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새로운 접근방식과 그에 필요한 용기가 없다면 문제 해결의 전망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파워볼엔트리

저는 우리의 상호신뢰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는 의지를 갖고 우리가 마주 앉아 위대한 일이 일어나도록 할 그 날이 조만간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날은 또 올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환상적인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각하께 당신을 존경하는 제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임을 확언합니다.

각하, 다시 한 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각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일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가족을 대표하여 영부인님과 당신의 다른 가족들에게도 축복을 빕니다.

당신의 진실한 벗, 김정은

[이옥진 기자 june12@chosun.com]

[인터풋볼] 이현호 기자 = 인천유나이티드 U-18 대건고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을 노렸으나 승부차기 끝에 석패했다.

김정우 감독이 이끄는 인천 대건고는 9월 10일 고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4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고교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울산 현대고에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하지만 승부차기에서 2-4로 패해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다. 그래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 대회 결승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8월 30일부터 시작한 이번 대회에서 인천 대건고는 예선 1라운드에서 경희고에 0-1로 패했지만, 2라운드 초지고에 3-0으로 승리해 토너먼트에 올랐다. 이후 16강에서 충주상고를 2-0으로, 8강에서 경남FC U-18 진주고를 1-0으로, 준결승에서 전주공고를 1-0으로 꺾으며 결승에 올랐다.

이날 결승전서 인천 대건고는 전반 3분 김민성의 크로스를 주장 김채웅이 머리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인천 대건고는 이후 전반에 한 골, 후반에 한 골을 각각 실점했으나 후반 17분 세트피스에서 나온 상대 자책골에 힘입어 승부를 연장전까지 끌고 갔다. 후반 막판 한 명이 퇴장당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천 대건고는 연장전을 실점 없이 버텼고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2-4로 패했다.

앞서 2019년 제41회 대회에서 창단 11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대회 우승의 쾌거를 맛봤던 인천 대건고는 창단 12년째인 올해 제42회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노렸지만, 결승전서 아쉽게 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래도 2년 연속 전국대회 결승에 오르며 미래를 기대하게 했다.

준우승을 차지한 인천 대건고는 다수의 개인상을 받았다. 팀을 준우승으로 이끈 주장 김채웅은 우수선수상을 수상했고 팀의 핵심 수비수 김재영은 수비상을 받았다. 2학년임에도 뛰어난 활약을 펼친 박현빈은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다.

김정우 감독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한 우리 선수들이 무척 대견스럽다"면서 "우리 선수들은 박수받아 마땅하다. 모두 고생했다"고 말했다. 인천 대건고는 오는 9월 19일 수원삼성 U-18 매탄고와의 '2020 K리그 주니어 U18' A조 7라운드 일정으로 시즌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공식적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됐다. KB국민은행에 이은 두 번째 빅(Big) 진출이다. 다만 다른 점은 휴대폰 요금 판매 목적이 아닌, 통신 기반 차량관제 등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점이다.

이미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다수의 완성차업체들은 알뜰폰과 결합한 형태로 기본적인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다. 정부와 업계는 알뜰폰이 향후 커넥티드카 주요 인프라로서 사물인터넷(IoT) 분야 영역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이날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로 변경등록을 완료했다. 이동통신재판매(MVNO)는 통신3사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하는 알뜰폰을 의미한다.

그동안 현대·기아차는 각각 KT·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통해 자체 차량관제 서비스인 ‘블루링크’, ‘유보(UVO)’ 등을 제공해왔다. 이번에는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통신사 망을 빌려 MVNO로 변경등록한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향후 초연결성 기반의 차량제어·인포테인먼트 서비스가 일상에 자리잡을 것이라 보고,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이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르노삼성, 쌍용차, 등이 MVNO 방식으로 차량제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전기차업체 테슬라 한국법인도 기간통신사업자 면허를 획득했다. BMW나 아우디폭스바겐은 해외 이동통신사를 통한 로밍 방식으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폭스바겐 등은 현지에서 주파수를 할당받아 5G망을 구축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단순히 통신사 대비 저렴한 이동통신 요금제를 제공하는 게 주 목적이었던 알뜰폰이 차량 원격제어나 안전보안과 같은 커넥티드카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원격으로 차량에 시동을 걸거나 차에 타기 전 에어컨을 켜는 기능 정도지만, 초연결·초저지연의 5G를 활용하게 되면 더 많은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이 완성차 등 데이터 전용 사업자로 분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해주는 ‘데이터 선구매제’, ‘다량구매할인제’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IoT 사업자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대·기아차와 비슷한 사례로 무선 IoT 데이터 전용 사업자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적인 관리에도 나선다. 현재 알뜰폰 회선 가입자는 731만명 수준이지만, 이번에 현대·기아차의 알뜰폰 회선이 추가되면 가입자 수는 200만명 가까이 급격히 늘게 된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기존 무선통신 가입자 통계에서 IoT 분야 가입자 회선을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앞으로 완성차 뿐만 아니라 에너지 모니터링, 웨어러블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이동통신 재판매를 통한 융합서비스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사업모델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음성전화 중심의 도매제공 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통신비 2만원, 35-49세 제외했다가 13세 이상 전국민 지급으로 변경…지원효과성·우왕좌왕 행보 등 진보·보수 양쪽에서 비판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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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쪽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고 10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했다. 원래 17~34세와 50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보도 이후 비난이 쏟아지자 수정한 것이다. 재난지원 성격에 적합한지, 정부의 재난지원 기준이 있는지 등을 두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왜 정부는 지원을 해주면서도 비판을 받을까?

▲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재난지원 취지에 맞나

첫째로, 통신비 지원이 재난지원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10일자 한겨레 사설 제목은 "재난지원용으로 통신비 2만원 할인, 쌩뚱맞다"였다. 이 신문은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받은 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기로 한 2차 재난지원금 취지와는 맞지 않고 엉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1조원 가까이 되는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며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1조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소비진작 경제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정의당이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며 "통신비 2만원 지급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는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비진작 효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통신비 지원은 1차 지원금보다 소비진작 효과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돈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니 승수효과가 없어 동네골목 매출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기 아렵다"고 말했다. 승수효과란 확대재정으로 풀린 돈이 유효수요와 소비로 이어져 몇배에 이르는 총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를 말한다.

통신비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주장해온 것처럼 통신비용 원가공개, 통신비 적정성 분석 등 정부가 이동통신사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시민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독과점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이통사들에게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참여연대는 10일 "전국민이 코로나로 신음했던 상반기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1조683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7% 늘었다"며 "통신비 지원을 한다면 지원금 전부를 정부재정으로 지출할 게 아니라 지원금의 최소 절반은 이통3사가 부담하고 자체적으로 감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 이동통신사 대리점. 사진=연합뉴스

▲ 이동통신사 대리점. 사진=연합뉴스
야당과 협의한 선별지급 취지 무색

이낙연 대표가 기획재정부·국민의힘 지도부 등과 선별지급에 공감대를 이루며 선별지급으로 입장을 모은 명분은 더 취약한 이들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이었다.

이번 통신비 지원은 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 재난지원금 관련 입장을 같이 했던 국민의힘도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언제는 재정상 선별지급이 불가피하다더니, 이제는 사실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인데 '그때 그때 달라요 재난지원금'인가"라며 "효과가 불분명한 '전국민 2만원 통신비'를 위해 7조 나라빚을 지겠다는 것인지, 한계 상황의 국민을 대하는 인식과 접근에 깊은 고민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35-49세 뺐다 넣어, 선심성 지적도

지난 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5~49세는 제외한 채 통신비 지원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조롱과 비판이 나왔다. '35~49세는 정부 지지층이라 지원 없어도 되는 거냐'부터 35세 기준이 만 나이인지를 문의하는 움직임까지 혼란이 가중됐다. 그러자 3일 만에 전국민 지원으로 바꿨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지원 대상에서 중간 연령대를 빼려다가 도로 집어넣는 과정을 보면서 선심성 지원이라는 의심이 들 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라는 엄중한 재난 상황을 희화화하지 않을까 우려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선별 지원에서 빠진 국민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또 공짜 돈 수천억원을 뿌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재난지원 기준있나 의심

정부는 선별과 보편 중 어떤 판단이든 내릴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이견을 가진 정치세력이나 국민을 설득하고 정책 효과를 설명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통신비 지원 대책뿐 아니라 2차 재난지원금 결정과정에서 보인 '오락가락 행보'는 정부가 어려움에 대한 진단이나 정부재정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심상정 대표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추석 전 신속한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득을 파악해 지원을 결정할 경우 이를 선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서다.

▲ 추석 대목을 앞둔 가운에 손님들 발길이 끊긴 광주의 한 시장 모습. 사진=노컷뉴스

▲ 추석 대목을 앞둔 가운에 손님들 발길이 끊긴 광주의 한 시장 모습. 사진=노컷뉴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지원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겨레가 보도한 한 예시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문을 닫은 PC방과 코로나 타격을 받지 않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전체 소득이 증가했더라도 PC방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추가 지원방식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부족했다는 증거다. 통신비 지원정책도 이런 맥락에서 황당한 정책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선별과 보편 논쟁에 가려진 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쟁점은 모두의 착각(또는 의도적 오해)처럼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거둬 얼마나 나눌 것인가'였다"며 "14조원이던 1차 재난지원금 총액이 2차 때는 7조원 규모로 작아질 전망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두텁게 지급하자는 말이 공허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덜 거둬 덜 나누자는 사람들이 승리했고, 더 거둬 더 나누자는 사람들이 패배했다"는 말이다.

정부가 재정건정성을 우려하는 이들을 설득한 재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2차 지원금에서 규모를 줄여놓고 마치 '선별지원이 취약층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주장을 폈다는 지적이다. 이래저래 주고도 비판받는 정책이 됐다.
항소심도 무기징역…전 남편 살해 혐의만 '유죄'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해 6월1일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청주시 상당구 모 아파트에 거주했다.

법무부는 8월 한 달 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1인 가구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관할 지자체로 발송했다.

이에 청주시는 지급대상 명부를 받아 검토한 결과, 고유정은 청주가 아닌 제주지역 명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 8일 제주 관할 지자체로 통보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제주에서 공유정이 이 조건을 충족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데일리
고유정.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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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그해 11월 현 남편인 A(38)씨와 재혼해 청주에서 생활해왔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전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을,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해왔다. 특히 의붓아들 사망사건 관련 질문에 고유정은 대부분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후 고유정은 지난 7월 15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입증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적 범행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없으면 무죄를 추정하는 것이 헌법상 취지다”라며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대법원 법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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