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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직모 작성일21-02-18 13:5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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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외한 인도·호주·일본, 中 경제 의존도 높아 걸림돌 될듯
중국 "미국, 아시아 나토 구성 성공하지 못할 것"파워볼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과 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 온라인 회담이 18일(현지시간) 열리는 가운데 사상 첫 쿼드 정상회담이 성사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쿼드 참여국인 미국을 제외한 일본, 호주, 인도 등은 중국과 경제·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중국이 극도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상회담 개최에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다. 쿼드는 명목상으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내세우고 있지만 핵심은 '중국의 해상 진출 견제'를 위해 모인 다자간 협력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쿼드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다자안보동맹으로 꾸리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더한 쿼드 플러스'(Quad plus) 구상하는 등 동북아에서 반중 연합의 파이를 키우고 있다.

쿼드의 시초는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대지진 당시 대형 쓰나미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인도양 연안 13개 국가에서 22만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하자 그에 대한 구호지원 논의를 위해 시작된 것으로 처음부터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

이후 2007년 인도를 방문한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의 부상에 대항할 경제·군사적 역대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비공식적 전략 안보 대화 모임으로 격상됐다가 4개국 모두 정권교체를 겪어 한동안 모임이 중단됐다.

2017년 중국 공세에 열을 올린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부활한 쿼드는 반중 연합 성격이 짙어진 이른바 쿼드 2.0이 됐다. 이후 2019년 9월 미국 뉴욕, 2020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각 한 번씩 총 두 차례 쿼드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다.


29일(현지시간) 인도 북부의 스리나가르 -레 고속도로를 따라 중국과의 국경 군사 충돌이 발생한 레를 향해 인도 군용차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중국과 충돌 겪은 인도…쿼드 핵심이지만 경제 의존도 높아

쿼드의 핵심은 인도라고 볼 수 있다. 쿼드 참여국 중 유일하게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중국과 충돌 지점이 많기 때문이다.

인도는 건국 이후 줄곧 비동맹 중립주의를 표방하고 있다.중국과 국경 유혈충돌로 갈등만 심화되지 않았다면 쿼드에 계속해서 미온적이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최근에는 양국의 최대 충돌 지점인 유혈충돌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인도는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해제를 검토하는 등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완화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5일 중국이 인도와 유혈 충돌을 벌였던 인도 판공초(班公湖)에서 200대 이상의 탱크(battle tank)를 철수시켰다고 보도했다.

일단 양국 간 극심한 긴장이 어느 정도 해소된 셈이다. 중국은 인도와 병력 철수 약속 하루 만에 신속한 조치를 했고, 인도 언론도 중국군의 철수 속도에 놀랐다고 표현했다.

17일 환구시보(環求時報) 인터넷판인 환구망은 영국 매체를 인용해 중국과 인도의 관계가 완화됐다며 인도가 중국의 150개 항목의 투자 허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인도 정부는 중국과 네팔, 미얀마 등 주변국의 투자를 제한했다. 중국은 총 150개 항목 20억달러(2조208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한 바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인도의 주요 수출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부가가치 기준) 2006년 6%에서 2018년에는 26%까지 뛰었다. 지난해 분쟁 후 인도 내부에서 반중국 분위기가 고조됐을 때에도 중국의 수입 의존도는 상승하는 등 인도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중국과의 충돌이 가시화될 수 있는 쿼드 정상회담에 참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7일 (현지시간) 도쿄 관저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회담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역시 경제가 문제…일본, 호주 모두 중국 경제 의존도 높아

일본의 정상회담 참여 여부 역시 불확실하다. 총리가 바뀌기 전까지 아베 전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을 추진했다.

일본은 2020년 6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이 주도한 홍콩 보안법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 참여 제안을 거부했고, 지난해 10월16일에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추진하는 반 화웨이 네트워크인 '클린 네트워크'에 불참하겠다고 했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은 미국보다 중국 경제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국을 배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쿼드 외교장관 회담 당시 공동성명이 불발됐는데 이 배경에는 인도는 물론 일본 또한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들며 중국을 자극하는 게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학적으로도 일본은 러시아와 한국 등과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각을 세우기에는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까지 쿼드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하면 중국과 호주의 관계가 가장 좋지 않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원지 국제 조사를 요구한 호주에 무역, 관광, 교육 등 분야에서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다.

양국 관계는 2017년 중국의 호주 내정간섭 의혹이 불거진 이후 악화됐다. 호주 정부는 2018년 8월 차세대 이동통신인 5G 인프라에서 화웨이테크놀로지 등 중국 기업을 배제했다.

이런 분위기 속 호주는 2020년 국방전략업데이트와 2020년 군사구조계획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인식을 강조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렸다. 국가안보위협 대상으로 중국을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을 제외한 다른 주변 안보 환경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호주의 국가안보 강조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호주 역시 '경제'가 걸림돌이다. 외교안보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호주는 지난 30년 동안 지속된 불경기 없는 성장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호주가 중국 경제권의 일부가 됐기 때문"이라며 "2018~2019년 수출의 33%를 중국이 차지했고, 미국은 5%에 불과하다"고 했다.

FP는 "아시아 전역에서 호주와 중국 중 누가 눈을 깜빡일까 주시하고 있다"며 "많은 면에서 결과는 미리 정해져 있다. 만약 중국이 호주에 눈을 깜빡이면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 굴욕감을 줄 수 있다"고 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중국, 쿼드 '아시아 나토' 구성하려는 미국 시도 성공 못 할 것

환구시보(環球時報)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쿼드(Quad)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도 아시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결코 구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아시아 나토는 중국이 다른 모든 주요 국가와 관계가 악화하지 않는 이상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중국의 외교 정책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아시아 나토를 구성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매체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고도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자에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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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협회 공식 입장문에 회답…법제화 막을 이유 없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상헌 의원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가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논란에 대한 입장을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에 따른 대답이기도 하다.

이상헌 의원은 "법안 심사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에 그 시간 동안 이용자·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으나 협회의 공식 입장을 보고 의원실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협회가 전부 개정안에 반발하는 이유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에 원인이 있다고 짚었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 대다수의 핵심 비지니스 모델(BM)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또한 그동안 협회와 업계에 수차례 자정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나라 확률형 아이템 모델의 사행성이 지나치게 높고 획득 확률이 낮은 데 반해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꼽았다.

현재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을 통해 자사의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자율규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게임 이용자들은 현행 자율규제가 구색맞추기 식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이상헌 의원은 "일본, 미국, EU, 영국, 중국 등 해외 사례를 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최근 게임 이용자들이 '트럭 시위', 청와대 및 국회 청원, 의견서 전달 등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러내고 집단화돼 행동하고 있는데 협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협회 주장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면 법제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강원랜드 슬롯머신조차 당첨 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고 있다"며 협회가 왜 반대하는 이유를 반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가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라며 법안 심사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협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헌 의원실 입장문 전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법률 규제가 두려운가.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협회의 공식 입장문에 회답한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다음 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상정된 법안은 심사에 이르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동안 물 밑에서 이용자‧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 했다. 그러나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보니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글을 통해 본 의원과 의원실의 입장을 전하고자 한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부개정안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개정안을 만든 문화체육관광부와 본 의원실이 마치 게임산업 적폐와도 같다. 헌법을 위배하고, 게임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게임 산업을 발전을 가로막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협회는 다양한 이유를 들고 있으나 결국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내용이 담긴 탓이 크다. 심정적으로는 일면 이해도 간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 대다수의 핵심 BM(비지니스 모델)이기 때문이다.

법을 통한 규제는 최후의 수단이다. 가급적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게임산업계는 여러차례 주어진 자정 기회를 외면했다. 자율규제는 구색용 얼굴마담으로 전락했다. 이러는 동안 게임 이용자의 신뢰는 사라졌고 반대로 불만은 계속 커져 왔다. 결국 평소 게임 규제를 반대해 온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규제해 달라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체 왜인가.

현재 한국식 확률형 아이템(이하 K-BM) 모델은 소비자가 원하는 게임재화를 얻기 위해서 온전히 운에 기대야 한다.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일지 알 수 없고, 상한선도 없다.

문제는 다수의 게임이 매출을 높이기 위해 K-BM을 활용해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점이다. K-BM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매우 크다. 게임 진행 속도, 이용자 간 경쟁, 캐릭터 강함의 척도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영향을 주도록 게임을 설계한다.

당연히 이 같은 유형의 아이템 획득 확률은 매우 낮다. 물론 운이 좋다면 소액으로도 낮은 확률을 뚫고 희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혹시 이번엔', '이번엔 제발', K-BM은 이런 방식으로 그 아이템을 뽑을 때까지 계속해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사행심을 조장하고 지출을 유도한다.

한편 여태까지 게임산업협회는 해외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의 규제가 심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이번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란에 대해서도 해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 모델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모델과 큰 차이점이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아이템을 획득하기까지의 기대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둔 것이다. 일본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기댓값의 상한선 5만 엔 이하', '확률형 아이템 결제 1회 금액의 100배까지' 등 구체적인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이나 확률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컴플리트 가챠'는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사행성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내에서는 다양한 주장과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미네소타주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안이 제출됐고 2019년 한 상원의원이 비슷한 성격의 금지 법안을 제출하는 등, 규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EU의 '내수시장 소비자보호위원회'라는 의회 산하 기구는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일부 확률형 아이템이 소비자에게 도박 중독이나 통제 불가능한 지출과 같은 심리적‧재정적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도박적 성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조사 결과 확률형 아이템의 중독성이 강하고 도박성이 높아 이를 도박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권고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분류했으며 미성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금지할 것을 유럽 게임심의위원회(PEGI)에 권고했다.

왕립공중보건학회도 '미성년자의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소비 실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학회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간주하고 18세 미만 게임에서 삭제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네덜란드는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으며 벨기에는 게임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다. 독일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노선을 정했다고 알려졌다.파워볼

중국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미 2017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한 발 더 나가 최근 들어서는 획득 기대 횟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보다시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사행성을 조장하고 도박성이 강하다는 이유가 대부분이다. 국내 게임 이용자가 우리 게임업계에 비판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2019년과 2020년 한창 이슈가 되었던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논란 당시 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은 문화다'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등재 반대 운동을 펼친 바 있다. 묘한 점은 국내 게임 이용자들은 질병코드 등재에 적극 반대하면서도 협회의 캠페인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냈다는 점이다. K-BM의 높은 사행성과 '게임은 문화다' 캠페인의 취지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냉소적이기만 했던 게임 이용자들이 최근 들어 '트럭 시위', 청와대 및 국회 청원, 의견서 전달 등 보다 적극적이고 집단화돼 행동하고 있다. 그 움직임이 들불과도 같이 번지고 있다. 게임업계는 언제까지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것인가. 협회는 언제까지 자율규제라는 위선에 기대어 여론을 마주하지 않을 것인가.

본 의원은 엽기적인 내용을 전부개정안에 담은 것이 아니다. 자율규제하던 방식을 법제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자는 것이다. 협회의 주장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에 달하고 있다면 전부개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지금처럼 확률 공개를 이행하면 법제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일이 없는 것이다.

이미 자율규제로 공개하고 있는 아이템 획득 확률을 법에 명문화하자는 것뿐이다. 하물며 확률 공개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이다. 하다못해 강원랜드 슬롯머신도 당첨 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고 있다. 이런 판에 협회와 업계가 이마저도 끝끝내 거부하고 다른 수단을 통해 법제화를 막는다면 우리 게임 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국산 게임에 대한 인식이 나아질 기회는 다시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가 되어야 할 이유다.

법안 심사까지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 협회는 부디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하기 바란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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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신기술 참관하는 정세균 총리
(화성=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해 현대디자인동에서 신기술을 참관하고 있다. 2021.2.18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현대차를 찾아 전기차·수소차 산업 지원을 약속하며 '경제 총리' 이미지를 부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방역과 백신 확보에 매진하느라 잠시 접어뒀던 경제 행보에 다시금 시동을 건 셈이다.

정 총리는 이날 경기도 화성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했다.

정 총리는 이곳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대표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친환경차 육성 전략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총리와 장·차관들이 모여 부처별 중점 추진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정부 청사가 아닌 외부에서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기업과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정 총리의 의중에 따른 행보라고 한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참석하는 정세균 총리
(화성=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오른쪽)과 18일 경기 화성시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2.18 kimsdoo@yna.co.kr


정 총리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간 배터리 리스 사업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했고, 오후엔 현대차가 23일 공개할 예정인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시승한다.

또한 정의선 회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오원석 자동차부품재단 이사장과는 따로 오찬을 하며 업계의 현안을 두루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업인 출신이기도 한 정 총리는 이날 올해를'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수요·공급 기반 확대를 약속하는 등 친(親)기업 메시지를 발신했다.

현대차 방명록엔 '미래차를 선도하는 현대차동차를 응원합니다'라고 적었다.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 찾은 정세균 총리
(화성=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작성한 방명록. 2021.2.18 kimsdoo@yna.co.kr


이날 정 총리의 행보가 경제 총리, 나아가 경제 대통령상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정 총리가 대권 도전을 위해 4월 안팎에 총리직을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만큼, 앞으로 두 달여 간 경제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오늘처럼 경제 현장을 최대한 찾을 것"이라면서 "방역 때문에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경제 총리 면모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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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근절 대책' 발표
지도자 징계도 강화…언어폭력만 해도 해고 등 중징계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역에 설치된 흥국생명 배구단의 광고. 2021.2.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의 학교운동부 활동을 제한하고 가해 정도가 엄중해 전학·퇴학 등 조치를 받으면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도 강화해 언어폭력도 중징계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체육계에서 '학폭 미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학폭을 저지른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학폭 가해 학생선수는 앞으로 팀 훈련이나 대회·경기 참가 등 학교운동부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는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Δ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Δ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Δ학교 내 봉사(3호) Δ사회 봉사(4호) Δ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Δ출석 정지(6호) Δ학급 교체(7호) Δ전학(8호) Δ퇴학(9호) 등 9개 처분이 규정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폭 가해 학생선수가 1·2·3·5·7호 처분을 받으면 각각 1개월씩 학교운동부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4·6호 처분을 받으면 각가 3개월 동안 활동이 제한된다.

가령 학폭 가해 학생선수가 1·2·3·4호 처분을 동시에 받았다면 6개월 동안 학교운동부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전학(8호)이나 퇴학(9호) 처분을 받는 경우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된다.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대입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자 최우선 보호의 원칙 아래 학폭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대학은 경기 실적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학교운동부 활동 제한은 큰 불이익"이라고 말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학폭을 저지른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폭력·성폭력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안으로 지침을 확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앞으로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지도자는 비위 정도가 약해도 해고 조치된다. 신체폭력도 마찬가지로 비위 정도가 약해도 고의가 있는 경우 해고하기로 했다.

언어폭력의 경우에도 비위 정도가 약해도 고의성이 확인되면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장기간 지속적인 언어폭력이 이뤄진 경우 해고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지도자에 의한 학폭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도 처벌 수위가 약해 폭력 근절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교육청별로 다른 징계 양정 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문제로 지목됐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울러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선수 기숙사 같은 경우 폭력과 성폭력 피해가 발생해도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등 피해학생 보호에 취약함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먼저 학교장은 학생선수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월 1회 (성)폭력·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생선수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 학생선수·지도자는 즉시 분리조치에 따라 퇴사조치한다. 기숙사 입사도 제한된다.

오는 5월 학교체육진흥업 시행령이 개정되면 출입구, 체육용품 보관실 등 기숙사 사각지대에 CC(폐쇄회로)TV가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 기숙사 사감을 대상으로도 인권의식 증진과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해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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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근절 대책' 발표
지도자 징계도 강화…언어폭력만 해도 해고 등 중징계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역에 설치된 흥국생명 배구단의 광고. 2021.2.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의 학교운동부 활동을 제한하고 가해 정도가 엄중해 전학·퇴학 등 조치를 받으면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도 강화해 언어폭력도 중징계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체육계에서 '학폭 미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학폭을 저지른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학폭 가해 학생선수는 앞으로 팀 훈련이나 대회·경기 참가 등 학교운동부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는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Δ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Δ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Δ학교 내 봉사(3호) Δ사회 봉사(4호) Δ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Δ출석 정지(6호) Δ학급 교체(7호) Δ전학(8호) Δ퇴학(9호) 등 9개 처분이 규정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폭 가해 학생선수가 1·2·3·5·7호 처분을 받으면 각각 1개월씩 학교운동부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4·6호 처분을 받으면 각가 3개월 동안 활동이 제한된다.

가령 학폭 가해 학생선수가 1·2·3·4호 처분을 동시에 받았다면 6개월 동안 학교운동부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전학(8호)이나 퇴학(9호) 처분을 받는 경우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된다.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대입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자 최우선 보호의 원칙 아래 학폭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대학은 경기 실적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학교운동부 활동 제한은 큰 불이익"이라고 말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학폭을 저지른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폭력·성폭력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안으로 지침을 확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앞으로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지도자는 비위 정도가 약해도 해고 조치된다. 신체폭력도 마찬가지로 비위 정도가 약해도 고의가 있는 경우 해고하기로 했다.

언어폭력의 경우에도 비위 정도가 약해도 고의성이 확인되면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장기간 지속적인 언어폭력이 이뤄진 경우 해고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지도자에 의한 학폭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도 처벌 수위가 약해 폭력 근절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교육청별로 다른 징계 양정 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문제로 지목됐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울러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선수 기숙사 같은 경우 폭력과 성폭력 피해가 발생해도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등 피해학생 보호에 취약함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먼저 학교장은 학생선수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월 1회 (성)폭력·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생선수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 학생선수·지도자는 즉시 분리조치에 따라 퇴사조치한다. 기숙사 입사도 제한된다.파워사다리

오는 5월 학교체육진흥업 시행령이 개정되면 출입구, 체육용품 보관실 등 기숙사 사각지대에 CC(폐쇄회로)TV가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 기숙사 사감을 대상으로도 인권의식 증진과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해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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